이런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할 예정이거나, 23년 1월 이후 기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했다
보증금·월세를 내는 유상 임대차 계약 점포에서 영업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으면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폐업 신고, 세금 정리,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협의까지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드는 건 점포 철거비예요.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데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다행히 이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해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폐업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이에요.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해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데, 23년 1월 1일 이후 기폐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과 함께,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철거 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점포철거비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부가세 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부동산·재기전략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계약 분쟁 등 법률 상담 |
채무조정 지원 |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평)에 2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하고,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전용면적 | 계산 | 지원 한도 |
|---|---|---|
10평 (약 33㎡) | 10 × 20만 원 | 200만 원 |
20평 (약 66㎡) | 20 × 20만 원 | 400만 원 |
30평 이상 (약 99㎡ 이상) | 30 × 20만 원 | 600만 원 (상한) |
6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지원액은 인정된 공사 범위, 실제로 쓴 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부담해야 해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영업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에서, 돈을 내고 임차한 점포를 운영한 사람이에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이런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할 예정이거나, 23년 1월 이후 기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했다
보증금·월세를 내는 유상 임대차 계약 점포에서 영업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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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지원이 어려워요
23년 1월 1일 이후 기폐업자면 신청 가능
단, 폐업일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수 있음
본인 소유(자가)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업체 없이 직접(자력) 철거한 경우
폐업이 아닌 점포 이전을 위한 철거
같은 사업장으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비슷한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유흥·도박 등 지원 제외 업종
💡 23년 1월 이후 기폐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상공인24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폐업지원금은 '신청 → 자격 확인 → 철거·비용 신청 → 철거 확인 → 지급' 순서로 진행돼요. 지원금은 철거가 끝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후지급 방식이에요.
단계 | 내용 | 체크 포인트 |
|---|---|---|
STEP 1. 신청·접수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 철거 전이거나 23년 1월 이후 기폐업자 |
STEP 2. 자격요건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요건 확인 | 철거 전 사진을 미리 찍어두기 |
STEP 3. 철거 및 비용 신청 | 철거 업체와 공사 후 증빙서류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필수 |
STEP 4. 철거내역 확인 | 실제로 철거했는지 전/후 사진 확인 | 원상복구 상태 점검 |
STEP 5. 비용 지급 | 최종 검토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부가세 제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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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견적서)
현금 결제 시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카드 완납 확인서(증)
📌 주의!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고, 철거 업체는 따로 구해야 해요.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예요.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같은 다른 지원 항목이 궁금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완전정리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철거 업체는 '단순히 빠르게 답변하는 곳'보다 '증빙 서류를 제대로 챙겨주는 곳'을 기준으로 골라야 해요. STEP 3~4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전·후 사진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사는 끝났는데 지원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신청자의 일정을 맞추려면 업체 섭외 속도도 중요하고요.
비교 항목 | 일반 철거 업체 (개별 섭외) | 빼기 |
|---|---|---|
신청 방법 | 업체를 하나하나 검색하고 전화 | 빼기 앱에서 간편신청 |
상담 | 업체마다 제각각 | 철거 전담 상담사가 상황별로 상담 |
작업 일정 | 인기 업체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파트너가 많아서 빠르게 일정 조율 가능 |
업체 검증 | 후기·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함 | 검증된 빼기 파트너가 작업 |
증빙 서류 | 업체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경우 있음 |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안내 |
사후 관리 | 공사가 끝나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있음 | 빼기 앱으로 진행 상황 확인·문의 |
서류 준비 부족: 전자세금계산서나 공사내역서를 제때 받지 못해 지원금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후 관리 어려움: 원상복구가 부족해도 공사가 끝난 뒤에는 추가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장 확인(STEP 4)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요.
긴 대기 시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업체도 있어서, 임대 만료일이나 등 계획한 일정과 엇갈릴 수 있어요.
품질 보장 어려움: 별도 인증이나 검증 절차가 없으면 작업 품질을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빼기는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없이 버리는 '직접버림', 무거운 폐기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내려드림'처럼 버리기 번거로운 물건을 쉽게 정리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이뿐만 아니라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까지 검증된 파트너 업체와 연결해드려요. 그래서 인테리어 철거부터 남은 집기·폐기물 처리까지 빼기 앱 하나로 이어갈 수 있어요.
방법 1. 간편신청하기 ⭐️⭐️⭐️⭐️⭐️ 신속 추천
철거 전담 상담사가 점포 상황을 듣고, 조건에 맞는 업체를 연결해드려요. 업체를 비교할 시간이 없을 때 추천해요.
방법 2. 직접 견적받기
여러 파트너 업체가 견적을 제안하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서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이 방법을 추천해요
임대 만료일이나 신청 기한이 코앞이라 급하다 → 간편신청하기
알아서 척척! 업체 비교 없이 진행을 맡기고 싶을 때 → 간편 신청하기
폐업지원금 서류가 헷갈린다 → 간편신청하기 (상담 단계에서 안내)
여러 업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싶다 → 직접 견적받기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건을 확인했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다 (60일 이상 영업, 유상 임차, 이전 목적 아님)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로부터 23년 1월 이후 폐업했다
철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했다
철거 전 사진을 여러 장 찍어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 업체를 골랐다
공사 후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챙겼다
Q. 폐업지원금과 희망리턴패키지는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예요. '폐업지원금'은 흔히 부르는 말이고,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에요. 그중 철거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점포철거비 지원'이에요.
Q.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아직 철거 전이라면 소상공인24 신청부터 해주세요.
Q. 폐업 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23년 1월 이후에 폐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상공인24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Q. 업체 없이 직접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접(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Q. 600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으로 계산하고, 600만 원은 상한이에요.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고, 실제 공사 금액이 더 적으면 실제로 쓴 금액 안에서 지원돼요.
Q. 빼기를 통해 업체를 구하면 폐업지원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업체를 어떤 경로로 찾았는지는 상관없어요.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따로 하고, 빼기에서는 철거 업체를 연결받으면 돼요.
Q. 빼기는 일반 업체보다 비싸지 않나요?
'직접 견적받기'를 이용하면 여러 파트너 업체의 견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어요. 가격이 걱정된다면 여러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해요.
Q. 다음 주에 바로 철거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빼기는 파트너 업체가 많아서 일정 조율이 비교적 빨라요.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철거 전에 소상공인24 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Q. 철거 비용은 어떻게 결제하나요?
빼기 앱에서는 작업 금액의 30%를 예약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70%를 결제해요.
폐업지원금, 순서와 기한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를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해요.
철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야 하고, 이미 폐업했다면 23년 1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 신청해야 해요.
철거 업체는 증빙 서류를 제대로 챙겨주고 일정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골라야 해요.
철거 업체를 하나하나 알아보기 부담스럽다면 빼기 앱에서 간편신청을 남겨보세요. 철거 전담 상담사가 점포 상황에 맞는 검증된 파트너를 연결해드려요.